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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반기 국회 운영의 방점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막고 자율주의에 입각해 법안과 정책을 선별해 솎아내는 데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6일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관련 법을 골라내 손 보고 시장 자율주의에 입각한 법안과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대중영합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겠다”며 “이를 통해 국회의 논의가 국가적인 가치와 정책 논쟁으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좌나 우, 진보에 대해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위원장도 직접 회의를 소집해 (당의 정책과 가치 등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의 지지율 정체와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당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차가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국당의 철학과 비전에 반대하는 국민으로서는 느끼지 못한다. 이 차가운 시선들을 한편으로는 동력 삼아서 잘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가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의 관점에서 시장과 공동체, 그 안에서 정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식당의 경우 규제를 풀면 위생 등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대신 주방이 공개되고 다 보이도록 하면 자연스레 위생도 좋아진다. 학교 역시 재정 투명성을 위해 언제든 학부모 등 누구나 (재정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자율정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의 적폐청산도 마찬가지다”며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도려내면 다시 적폐가 생긴다. 반드시 자율정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전기세 인하가 대중영합이냐는 물음에는 “대중영합주의로 몰아붙이기에는 폭염이 너무 심하다”면서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은 조금 다르다. 그러나 군부에서 기무사가 과도한 개입을 했다”면서 “기무사의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면, 앞으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의결을 하거나 참모회의 등을 통해 견제하는 지점을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 합당과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면서 “우리 선거 자체가 소선거구제라서 군소 정당은 선거철이면 맥을 못 추기 때문에 통합 유혹이 있는 것이다. 다당제를 원한다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다. 이것저것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 헌법 전문만 해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헌법에 상세한 내용이 없어도 규정이 없어도 관습적으로 잘 적용이 되어 있어서 잘 돌아간다”며 “위헌심사만 해도 헌법에 규정이 없다. 정당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당의 형성과 운영은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적인 것이 총리다. 우리는 헌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도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당내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개량적 지표를 동원해서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가주의자냐 아니냐 질문을 통해 간주관적(집단이나 개별적으로 공유된 일련의 이해)인 것으로 정하는 식”이라며 “비대위 산하 5개 소위에서 고민해서 객관적 지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또 다시 계파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파 문제는 공천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하향공천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자율과 합리를 기반으로 한 당의 철학과 가치가 (계파 갈등으로) 또 다시 소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 6~7개월 비대위를 이끌면서 당의 문화와 관행 문제를 없애고 철학과 가치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한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면서 “올해 12월이면 국민들이 한국당에 대해 새로운 보수 정치라는 감을 잡고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이 쉽게 과거로 역류하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비대위의 수호천사는 국민이다. 역류하게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을 당이 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일 하다보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유 없이 당명만을 바꾸는 것은 꼬리 자르기이자 분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이 콘텐츠와 기조가 바뀌어서 이름이 맞지 않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가 걱정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도 (한강의 기적같은) 성장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주의가 아닌 성장엔진을 만들 때가 됐다는 것이다”라며 “그 성장 동력은 우리한테 있다. 국민의 열정과 창의성이면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단독회담이 아닌 정당 대표자 회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나는 영수회담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담 주제로는 작금의 경제 상황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 설비투자도 6~7%가 줄어들 만큼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R&D(연구개발) 문제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횡보하고 있다”며 “자원이 없는 우리는 믿을 것은 기술과 사람뿐이다. 국민들의 열정과 근면인데, 어느 순간 우리 근로자들의 기술 수준과 지식능력 배양이 늦다. 기술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겁난다”고 우려했다.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 문 대통령과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후보시절 한 번 통화하고, 기차에서 만난 게 전부다. 당시 한 번 보자고 하고 그 이후에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